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예산 규모 등 윤곽 드러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예산 규모 등 윤곽 드러나
코로나 확진자수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면서 철저한 방역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사람 많은곳 피하기, 연말 모임 최소화하기 등 개개인의 방역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안타가운 사실은 이러한 개개인의 방역 노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1차,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구상중인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기반하여,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개인별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정부는 지난 12/2(수) 국회 본회의에서 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 증액된 558조원으로 의결, 확정하였습니다. 총지출이 정부안 대비 7.5조가 증액되었고, 5.3조가 감액되어서 결과적으로 +2.2조가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7.5조 중 3.0조가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3조 +α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1차,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얼마였는지 궁금한데요, 아래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차때는 총 14.3조원 규모였고, 2차때는 총 7.8조원 규모였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난 1~2차 때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원인은 지급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에 대한 효과에 의구심을 갖고 전국민이 아닌 코로나 피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입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규모가 1차에 비해 2차 때는 절반수준으로 줄었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정부는 이번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국한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은 이번 3차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적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발표안을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 금액 (예상)
사실 가장 궁금한 정보는 전체 지급 규모보다는, 그래서 지급 대상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 개개인별로 얼마씩 지원금이 지급되느냐 일 것입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안을 기다려봐야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영업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서 지급되었었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3)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4) 아동특별돌봄 지원비 5)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6) 통신비 지원. 전체 예산 7.8조 중 절반 이상의 예산인 3.3조가 편성된 부분이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었습니다.
당시의 3.3조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인 3조+α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당시에 지급된 개인별 지원금 수준과 유사하게 이번에도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하였었습니다.
3차 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남은 12월 기간에 집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에 대해서 늦어도 내년 1월초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틀은 2차 재난지원의 틀은 유지하되,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더욱 확실한 도움이 되도록 지급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부는 가급적이면 설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설 연휴는 2/11(목)~14(일) 입니다. 설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