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 확정
정부가 10/11(일) 오후에 10/12(월)부터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서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확산세가 억제된다고 판단하였고,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거리두기로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 국민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1단계로 조정하되, 방푼문 판매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차제 자율권 보장하여 방역수치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 이루게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지금처럼 음식점, 카페 등 밀접 우려가 큰 업소는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같은 1단계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조치 내용은 상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시 바뀌게 되는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조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지만, 과거 1단계 운영했을 때 조치 내용을 참고해보면 어느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바이다.
1단계 조치의 경우 결혼식은 2단계일때와 달리 실내 50인 이상 모이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참석자 수 제한 없이 결혼식이 가능했었다. 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관중수가 제한되지만 관람이 가능하다. 공공 및 민간 다중시설도 기본적으로는 운영이 허용된다.
등교에 대해서는 금일 17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지만, 1단계로 완화되면 전국 학교 등교 인원이 3분의 2수준으로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 YTN 뉴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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