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핵심정리 (10/14)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핵심정리 (10/14)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자기 주택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을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조건 때문에 지원 자격조차 얻지 못하여서, 청약의 꿈을 버리는 친구들이 많았다.

 

이번 10/14(수)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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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크게 1) 민영주택, 2) 공공분양주택, 3) 신혼희망타운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고, 각각 바뀌는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다.  

 

 

 

[민영주택]

현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2인 기준 526만원, 3인 기준 675만원)

변경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2인 기준 613만원, 3인 기준 778만원) 

※ 맞벌이 : 현재 130% (2인 기준 569만원, 3인 기준 722만원) → 변경 160% (2인 기준 701만원, 3인 기준 889만원)  

 

이렇게 외벌이 기준 140% 이하로 바뀌는게 모든 물량이 다 바뀌는것은 아니고, 전체 물량의 70%를 일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30%에 해당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소득기준을 14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공급 대상인 70%의 경우 소득요건은 변화가 없다. 현재처럼 외벌이인 경우 100%,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소득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공공분양주택]

현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인 기준 438만원, 3인 기준 555만원)

 

변경 : 전체 물량의 70%를 현재와 동일한 100% 이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130%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공급 (2인 기준 569만원, 3인 기준 722만원) 

 

  ※ 맞벌이 : 현재 120% → 변경 1) 우선공급 대상인 70%는 현재와 동일하게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유지, 2) 일반공급 대상인 30%는 140% 이하로 완화    

 

 

 

[신혼희망타운]

현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2인 기준 526만원, 3인 기준 675만원)

변경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2인 기준 569만원, 3인 기준 722만원)

  ※ 맞벌이 : 현재 130% (2인 기준 569만원, 3인 기준 722만원) → 변경 140% (2인 기준 613만원, 3인 기준 7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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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공공분양주택]

현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인 기준 438만원, 3인 기준 555만원)

변경 : 전체 물량의 70%를 현재와 동일한 100% 이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130%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공급 (2인 기준 569만원, 3인 기준 722만원) 

 

[민영주택]

현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2인 기준 569만원, 3인 기준 722만원)

변경 : 전체 물량의 70%를 현재와 동일한 130% 이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160%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공급 (2인 기준 701만원, 3인 기준 889만원) 

 

 

 

 

이상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변경된 소득기준에 대하여 알아봤다.

 

이렇게 개선된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을 통해서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가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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