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지역 및 규제 내용 정리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등 36곳)

부동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지역 및 규제 내용 정리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등 36곳)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대구, 광주,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의 지역의 일부 지역 총 36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그리고 창원 의창은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닌 상황인데요,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세금, 대출 등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금번 (12/18) 신규 규제지역 지정 Summary

결론적으로 이번 신규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비수도권이고, 대부분 조정대상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먼저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광주 5곳 등 4개 광역시에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 논산, 공주, 전주 2곳,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에서 13개 지역까지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 특히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것이 수 많은 중산층 여러분의 소소한 꿈일텐데, 내 집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것이 로또 만큼이나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청약 당첨이 어려운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즉 대출을 통해서 구축 아파트라도 사는 것도 이제는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최근 규제지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핏셋 규제를 시행하면 풍선 효과로 규제지역을 피하게 된 옆 지역의 값이 오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번 규제 지역 신규 지정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부산시 신규 규제지역 현황 

부산시는 총 15개 구와 1개 군으로 행정구분되고 있는 광역시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부산시는 올해 11월 전까지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었으나, 11월 20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이렇게 5개 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까지 총 9개 구가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로써 부산시 총 15개 구 1개 군 중 비규제지역으로 남는 지역은 중구와 기장군뿐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어느 지역이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았는데, 부산은 특히 심했었죠. 이번 신규 조정대상 지역 지정으로 기존에 비규제지역으로소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던 지역들이 새롭게 조정대상으로 편입되었는데, 그 지역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여전히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기장군과 중구에 대한 관심도는 어떻게 될지 향후 가격 변동이 궁금하네요.

 대구시 신규 규제지역 현황

대구광역시는 총 7개 구와 1개의 군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에 수성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규제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의 모든 지역이 지정되었고, 달성군 중에서는 다사읍과 화원읍이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달성군은 총 3개 면과 6개 읍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이 중에서 다사읍과 화원읍만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은 제외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최근에 분양을 끝마친 대구테크노폴리스예미지더센트럴의 경우 달성군 유가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지정도 피해갔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광주 신규 규제지역 현황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서 광주광역시 전체가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광주는 광산구, 서구, 북구, 동구, 남구 이렇게 총 5개 구로 이루어진 광역시입니다. 

원래 이전까지 부동산 규제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주는 모두 비규제지역이었습니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처 : 조선비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위의 조선 비즈의 신문기사 내용처럼 전국 아파트 값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8년 7개월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하니, 이러한 규제지역으로의 신규 편입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왜? 무었때문에? 라는 의문이 계속 가시질 않는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울산 신규 규제지역 현황 

마지막으로 이번 규제에 해당된 4개 광역시중 하나인 울산광역시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울산시는 중구, 남구, 북구, 동구의 4개 구와 울주군 1개 군으로 이루어진 광역시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이번 규제 지정 이전까지 광주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12월 18일부터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 특히 울산의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았었는데, 울산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중구와 남구가 신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규제 등 규제가 심해질테인데, 앞으로의 가격 변화가 마찬가지로 궁금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규제 내용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규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효력은 12월 18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규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세금에 대한 규제가 강해집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등 세제 강화가 일단 가장 큰 규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LTV를 9억 이하일 경우 50%, 초과일 경우 30%를 적용하며,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약규제도 강화됩니다.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금일 신규로 지정한 부동산 규제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방문하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918), 조선비즈 신문기사,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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